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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aled (secretly carried out) police measures to avert danger involve particularly serious encroachments on fundamental rights. Insofar as they concern freedom of telecommunications, they are to be measured against Article 10 of the Basic Law (Grundgesetz - GG), insofar as they interfere with basi…
최근 독일에서는 경찰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범죄예방의 대표 수단으로 삼으려는 법률개정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경찰권의 강화는 최근 국제테러와 국제범죄가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8년 5월 독일 바이에른주는 “예상위험(drohende Gefahr)”이라는 기존의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권한을 신설하였다. 바이에른 경찰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예상위험은 특정한 법익에 대하여 개별적인 경우, 예측 가능한 시기에 현저한 강도 또는 현저한 영향력을 …
독일의 탈리도마이드 사건에 비견되는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의 문제 보다는 이를 관리 감독할 국가의 의무 해태에 있다. 국가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가 국가배상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앞으로 항소심 법원을 통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 결국 핵심은 국가에게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
최근 인터넷과 새로운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는 미증유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2018년 5월 25일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증진하고 개인정보의 통제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데이터 유통가능성’은 첫째는 개인정보를 수용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포함한다. 우선, “정보…
실질적 법률인 법규명령에 대하여 국회를 통한 사전적 통제의 필요성이 크다. 법규명령은 행정부의 법정립 권한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사법부만이 통제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가 통제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회의 통제권은 사전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것이므로 사법부의 사후적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법규명령의 제정권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원적 권한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를 두고 법률의 위임의 범위내에서 인정이 되는 2차적 파생적 권한이다. 헌법재판소도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대한 판결에서 …
이러한 점에서 제1재판부의 결정의 이면에도 마찬가지로 물음표를 붙여야 한다. 재판관 Masing의 별개의견에서 비판된 바와 같이, 이 판결을 통해 신뢰보호의 정당성이 주관적 자유로부터 개별법원에서 객관적 법의 영역을 보호함으로 옮겨져 버렸다. Masing은 이것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의 밸런스에 대한 중대한 장애로 보았다. Masing의 평가와 별개로 패자는 그러나 의회만이 아닐 것이다. 법치국가원리 스스로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세법에서는 종종 혼란스럽고 모순된 법적 상황의 해명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존재한다. 이러한 수…
제3의 권력이 헌법적 원칙의 구체화를 통해 입법자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행정에게 „본질적인 결정“을 하게 하고 „잡종“ 행정절차를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통제강도의 감소는 제3의 권력(사법부)에 한계를 설정한다. 전형적인 예가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시장법상 자리교부결정(marktrechtliche Vergabeentscheidung)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령 예를 들면 크리마스시장의 자리교부를 위해 기본권보호의 이익뿐만 아니라 항상 독립되고 실체적인 기준을 발전시켰으며 동시에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조화시켰…
사적 기술표준은 사적 단체나 기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공표되는 기술표준으로, 그 내용이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으로 포섭되지 않는 한 이는 순수하게 사법상의 성질을 가질 뿐이고 대외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사적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DIN, CEN, VDI, VDE, DVGW 등을 들 수 있다.독일의 판례와 학설의 공통적 의견은 사적 기술표준의 경우 그 자체는 법규정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사적 기술표준은 개인은 물론 행정청이나 법원을 기속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사적 기술표준은 다양…
법규명령은 행정권의 전형적인 규범제정수단이다. 법규명령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의회법상 위임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규명령을 논의할 때에는 늘 위임권한이 다루어진다. 명령제정절차는 입법절차와 달리 절차상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법규명령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제정될 수 있으며 유동적인 법률관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의 이면에는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환경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공중의 참여와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등으로 이와 관련한 …
인류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통하여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현재의 풍요로운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였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산업 및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수단에서 벗어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환경보호를 어떠한 기술적 방법으로 할 것인가, 법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등의 기술규정의 문제가 환경법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독일에서의 기술규정은 실정법에서 상세한 개별규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