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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큰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출산률의 감소로 인하여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지역경제를 쇠퇴화 시키고 지역경제의 쇠퇴는 지역주민의 대도시로의 이동을 가속화 시킨다.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은 빈집의 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다. 빈집이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한다. 즉 사람이 살지 않는 비어있는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빈집은 그 자체로서도 큰 문제이지만, 빈집 주변의 우범화 및…
국문초록 2019.9월에 법제처의 역점 사업의 하나로 시작되었던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이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되어 2021.3.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공포된 후 2021.9.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행정기본법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법규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기본적인 핵심내용만을 추려 기본법으로 정리함으로써 행정실무 담당 공무원 등은 물론이고 행정의 상대방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행정관련 법률생활에도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법치행정, 민주행정을 더욱 실효성 있게 구현하자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고…
국문초록 현행 의료법 제34조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는 원격자문(협진)이며, 원격모니터링은 진료행위라고 간주하지만, 부작용의 위험성이 약하여 언제나 허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규제샌드박스와 팬더믹 상황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였다. 2020년 12월 개정된 감영병예방법 제49조의3에 근거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단과 처방,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허용범위는 상당히 폭넓어졌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내용 중에는 확진자가 된 의료인…
국문초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 그리고 산업의 발전으로 화재뿐 아니라 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업무는 화재를 벗어나 현대사회에서 재난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져 가고 있다. 소방업무는 화재와 재난 외에 인명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의 소방요구는 증가해 자고 있다. 소방업무는 기존에 국가기관 등 공적기관에서 이를 담당하였으나, 소방업무의 증가는 공적업무의 한계를 가져왔다. 소방업무에 대한 공적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적인 의용소방대를 설치하여 소방업무의 보조적…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2050 탄소중립 기본방향 중 순환경제 확대 및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베트남의 2025 베트남 폐기물처리에 관한 국가 전략 및 비전 2050정책시행 중 폐기물의 관리 및 자원재활용 관련된 베트남의 주요 법령과 정책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와의 법제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천하기 교토의정서 채택에 이어,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장기적 비전 관점에서…
국문초록 도시의 전통적인 중심가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유동인구도 줄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중심시가지로서의 기능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또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주변에 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하여 구도시의 중심가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 중심지역의 건축물도 점차로 노후화되어 사용과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중심시가지의 쇠퇴로 인하여 지방은 소멸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조차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도시문제를 해…
국문초록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인간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었지만 어쩌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의 문화, 특성, 규모, 환경, 건축, 디자인 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도시는 사람들이 만드는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는 유기체다. 도시는 많은 인간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밀집하여 거주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이유로 도시에 모여 살지만 주된 이유는 산업화 이후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도시는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거대도시가…
국문초록 도시개발은 신도시 개발과 같이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의 노후된 기반시설의 정비와 생활편익시설의 공급을 포함하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실천된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방식과 사업시행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국문초록 “재개발사업”의 협의의 개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즉, 기존 주거지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문초록 2021년 현재 우리나라는 코비드팬더믹을 겪으면서 공법 및 행정법 전반에 대한 대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거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책임 측면의 적극행정을 반영하여 「주거기본법」이 2015년 제정되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주택을 투기 또는 수익사업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재 시점에서 주거복지 자체가 법원리로 주택법 등에 배어들어 있는지 의문이다.최근 공공주택법제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유의미한 입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