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4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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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4회 학술대회
◉ 일시 :2016년 12월 10일(토요일) 13:30-18:0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5층 국제회의실 L504호
◉ 주제 : 주요 인·허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 공동주최 :(사)한국토지공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단국대학교 BK21+ 지식재산,정보보호법 특화 전문인재양성사업단
사회 : 김상겸 교수(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 법대)
13:30∼14:00 : 등 록
14:00∼14:05 : 개회사 석종현(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14:05∼14:10 : 환영사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학연구소 소장)
14:10∼14:20 : 환영사 송동수 단장(단국대학교 BK21+ 지식재산,정보보호 법 특화 전문인재양성사업단)
14:20-14:30 : 축 사 김유환 교수(한국규제법학회 회장)
<좌장> 정남철 교수(본회, 연구이사, 숙명여자대학교)
14:30∼15:00 제1주제 건축허가의 절차 및 법적 쟁점 검토
발제자: 김재광 교수(선문대)
15:00∼15:25 토정토론: 이현수 교수(건국대 법전원)
전 훈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성중탁 교수(경북대학교 법전원)
15:25∼15:55 제2주제 공장인·허가의 절차 및 법적 쟁점 검토
발제자: 정선균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5:55∼16:10 지정토론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전원),김남욱 교수(송원대)
16:10∼16:20 Coffee Break
<좌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16:20∼16:50 제3주제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절차 및 조합 승인의 법적 쟁점
발제자: 이상훈 교수(명지전문대)
16:50∼17:15 지정토론: 김기호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황지혜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17:15∼17:45 제4주제.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절차 및 법적 쟁점
발제자 : 성봉근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17:45∼18:00 지정토론: 김봉철 박사(고려대 의과대학 연구교수) 이지은 박사(경희대 법학연구소)
18:00∼18:10 페회사(회장 석종현)
18:10∼20:00 만 찬
주최 : (사)한국토지공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단국대학교 BK21+ 지식재산,정보보호법 특화 전문인재양성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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