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국토교통부 관학공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 주 제 :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검토”
○ 일 시 : 2013년 5월 23일(목) 14:00 ~ 18:00
○ 장 소 :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용산구 효창동)

주최 : 국토교통부/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초여름의 쾌청한 날씨가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연구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토지공법학 영역의 전문학술단체인 한국토지공법학회는 그동안 토지법제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86회에 이르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내외적으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토지공법학회는 토지공법제도를 주로 연구하면서도 관학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문적 업적이 공법제도 발전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토지공법학자들과 국토교통부 관계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관심를 심도있게 토론하는 관학협동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국토교통부의 현안과제인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하의 사용에 관한 방안과 법제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이용에 관하여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지하이용법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지하토지이용법제에 관한 법리 구성과 제도 구축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관학합동 학술대회가 소기의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13:30-14:00 등록
진행사회 : 김상겸교수(본회 부회장)
14:00-14:10 인사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14:10-14:20 인사말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14:20-14:30 축사 국회의원 홍문종(새누리당)

* 발표 및 토론사회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전원)

▣ 제1주제 : 한계심도 지하의 이용방안 법제 검토
14:30-15:00 발제자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15:00-15:10 지정토론: 허강무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15:10-15:20 김 현 박사(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35
15:20-15:30 박성진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제2주제 : 한계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일본법제 검토

15:30-16:00 -발제자: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16:00-16:10 지정토론: 김규하 교수(경기대학교)
16:10-16:20 채우석 교수(숭실대학교)

▣ 16:20-16:30 Coffee Break

▣ 제3주제 : 한계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독일법제 검토

16:30-17:00 발제자: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17:00-17:10 지정토론: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7:10-17-20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17:20-18:0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