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 일시 : 2013년 02월 05일 (화요일) 14:00-18:00
▣ 장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
▣ 주제 : 박근혜 정부의 토지주택정책의 과제
▣ 공동주최 : 한국토지공법학회/동국대비교법문화연구원


1.부동산 시장전망과 차기정부의 대응과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차기정부의 과제 제시)
- 발제자 : 김남욱 교수 (조선대학교)
- 토론자 : 이동수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신봉기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 토지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안)
(차기 정부의 토지정책 과제와(산업활성화, 개발갈등, 부동산조세, 고령화에
따른 농지문제 등) 정책방향 제시
- 발제자 : 서순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 토론자 : 허강무 박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김봉철 박사 (대법원 사법정책실 조사위원)
3. 주택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안)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와(하우스푸어, 임대주택공급 등) 정책방향 제시
- 발제자 : 천현숙 박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박헌주 교수 (아주대학교)
김태섭 박사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기존 정비사업 평가를 통한 차기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 방향)
- 발제자 : 조필규 박사 (SH공사 도시연구소 수석연구원)
- 토론자 : 김은유 변호사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이승주 교수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동국대비교법문화연구원 원장 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