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공정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정사회 논의에서 가장 핵심인 부동산과 관련돤 내용이 공정사회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경제적 기회의 평등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은 부동산일 것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번번이 정치적 폭발성을 발휘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부동산과 공정은 아주 조심스러운 조합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빼놓고 공정사회를 논의하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꼴이다.
따라서 우리 학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법제의 실상과 향후 공정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정사회와 부동산법제‘ 학술대회 제76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11년 06월 11일(토요일) 13:30-18:00
■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 주제 : 공정사회와 부동산법제


제1주제:. 공정사회와 토지보상
발제자: 이재삼 교수(경원대)
지정토론 : 고문현 교수(숭실대)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공정사회와 보금자리주택
발제자: 허강무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지정토론 : 이주희 교수(지방행정연수원)
이상훈 교수(명지전문대)
제2주제. 공정사회와 부동산조세
발제자 : 서보국 박사(헌법재판연구원))
지정토론 : 이동식교수(경북대)
김남욱 교수(명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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