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학회 제65회 학술대회 일정(2008.12.13.)
관리자
2008.12.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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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12월 13일 13:30-18:00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주제 : 민간참여를 통한 행정책무실현의 법적 과제에 관한 검토
** 13:30-14:00 등 록
개회사회 : 김상겸 교수(본회 총무이사)
14:00-14:10 인사말씀 : 석종현 회장(단국대 교수)
** 발표 및 토론사회 : 김광수 교수(본회 연구이사)
◘ 기조연설(14:10-14:30)
주 제 : 토지행정법에서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발 제 자 : 김영삼 교수(본회 전임 부회장)
◘ 제1주제 발제 (14:30-15:00)
주 제 : 국토계획법에서의 민간참여
발제자 : 이동수 교수(대구 가톨릭 대학교)
지정토론: 정준현 교수(단국대 법대학장)(15:00-15:10)
채우석 교수(숭실대학교)(15:10-15:20)
coffee break(15:20-15:40)
◘ 제2주제 발제 (15:40-16:10)
주 제 : 사인에 대한 수용권 부여의 법적문제
발제자: 김남욱 교수(명신대학교)
지정토론: 이재삼교수(경원대학교)(16:10-16:20)
유현숙 변호사(국민권익위원회)(16:20-16:30)
◘ 제3주제 발제 (16:300-17:00)
주제 :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 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자:김대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지정토론: 강현호 교수(성균관대)(17:00-17:10)
이은선박사(독일Regensburg대학)(17:10-17:20)
종합토론(17:20-18:00)
만찬(18:00-19:00)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주제 : 민간참여를 통한 행정책무실현의 법적 과제에 관한 검토
** 13:30-14:00 등 록
개회사회 : 김상겸 교수(본회 총무이사)
14:00-14:10 인사말씀 : 석종현 회장(단국대 교수)
** 발표 및 토론사회 : 김광수 교수(본회 연구이사)
◘ 기조연설(14:10-14:30)
주 제 : 토지행정법에서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발 제 자 : 김영삼 교수(본회 전임 부회장)
◘ 제1주제 발제 (14:30-15:00)
주 제 : 국토계획법에서의 민간참여
발제자 : 이동수 교수(대구 가톨릭 대학교)
지정토론: 정준현 교수(단국대 법대학장)(15:00-15:10)
채우석 교수(숭실대학교)(15:10-15:20)
coffee break(15:20-15:40)
◘ 제2주제 발제 (15:40-16:10)
주 제 : 사인에 대한 수용권 부여의 법적문제
발제자: 김남욱 교수(명신대학교)
지정토론: 이재삼교수(경원대학교)(16:10-16:20)
유현숙 변호사(국민권익위원회)(16:20-16:30)
◘ 제3주제 발제 (16:300-17:00)
주제 :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 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자:김대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지정토론: 강현호 교수(성균관대)(17:00-17:10)
이은선박사(독일Regensburg대학)(17:10-17:20)
종합토론(17:20-18:00)
만찬(18: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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