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토지공법학회 제64회 학술대회


주제 : 준산업단지에 관한 토지공법적 검토


■ 일시 : 2008년 10월 6일(월요일) 14:00 ~ 17: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 주최 : (사) 한국토지공법학회
■ 후원 : (주) 대보산업기획

◎ 13:30-14:00 등록

<진행사회 :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본회 총무이사)

◎ 14:00-14:10 개회인사 : 석종현 회장(단국대학교)
◎ 14:10-14:20 축 사 : 박교식 사장(대보산업기획)

<발제 및 토론 사회 :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본회 연구이사)


▣ 기조연설(14:20-14:40)
주 제 : 준산업단지에 관한 토지공법적 검토
발제자 : 석종현 교수(단국대, 토지공법학회 회장)

▣ 제1주제 발제(14:40-15:10)
주 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타법과의 관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발 제 자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 법과대학 학장)
지정토론 : (15:10-15:20) 유해웅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15:20-15:30)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 제2주제 발제(15:30-16:00)
주제 : 준산업단지의 법률적 지위 검토
- 수도권 공장입지 제도를 중심으로 -

발 제 자 : 김동건 교수(배재대학교)
지정토론 : (16:00-16:10) 구본우 변호사(대보산업기획)
(16:10-16:20) 차현숙 박 사(한국법제연구원)

▣ 제3주제 발제(16:20-16:50)
주제 : 민간주도 산업단지 개발방식의 법리적 검토
- 준산업단지 정비 및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발 제 자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지정토론 : (16:50-17:00)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17:00-17:10)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 종합토론
(17:10-17:20) 김춘환 교수(조선대학교)/한국환경법학회 회장
(17:20-17:30)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17:30-17:40) 이동수 교수(대구 가톨릭대학교)
(17:40-17:50) 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


17:50 폐회


18:0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