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지난 4-5년 동안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던 주택토지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해보고 근본대안을 모색해 보는 일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가와 시장의 역할배분은 뿌리 깊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반복적인 지가급등과 토지투기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지가안정과 토지투기억제를 위해 규제중심의 강력한 정책수단을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를 둘러싼 환경은 시장에 의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동시에 토지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등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토지를 둘러싼 사익과 공익의 충돌로 이어지고 선진한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면적인 특성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국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토지문제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이론적, 실용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세분의 발제자와 여섯분의 저명한 전문가를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선진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 종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