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제
『건설분야 국회입법권의 이론과 실제』

2. 일시 및 장소
- 2007. 11. 27(화) 14:00 ～ 17:30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3. 개최목적
- 건설분야의 법제는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서 행정부에 의하여 거의 주도되어 정부의 전속적 입법사항처럼 여겨져 왔으나, 이는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서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이에 건설분야 법제에서 법률사항과 명령사항 및 위임입법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사례를 논의함으로써 건설분야 법제의 입안과 심사기준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양질의 의원입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4. 진행 순서

사회 : 정연호 국회법제실 건설환경법제과장
o 개회 및 등록 (14:00 ~ )
o 인사말 (14:10 ～ 14:20)
- 기노진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o 주제발표 (14:20 ～ 15:50) 진행 조태제 한양대학교 교수
제1주제 「국회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14:20 ～ 14:50)
발제자 :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제2주제「건설법령에 있어 법률 및 명령 사항의 구별에 관한 이론과 실제」 (14:50 ～ 15:20)
발제자 :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3주제 「건설분야 법령에 있어 위임입법의 이론과 실제」 (15:20 ～ 15:50)
발제자: 정태용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o 휴 식 (15:50 ～ 16:00)
o 지정토론 및 종합질의 (16:00 ～ 17:15)
김병기 중앙대학교 교수 김광수 서강대 교수
진정구 국회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박장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o 폐 회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