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의 말씀
유력한 대선후보 이명박 전 시장이 경부운하 건설구상을 대선공약으로 내
세운이래 그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 사실 경부운하건설
계획은 이미 문민정부에서 검토되었다가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폐
기된 바 있다. 정부가 검토하였다가 폐기된 경부운하 건설계획이 17대 대선
에 즈음하여 유력후보의 선거공약의 하나로 되살아난 것은 법치의 관점에
서 보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거대한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에 관한 공익과 사익이 적정하게 형량되어야 함은 물론 이해관계인인 국민
들의 의사가 최대한 사전에 반영되는 등 절차적 민주성과 정당성이 담보되
어야 하는데, 대선공약은 이런 절차들을 모두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
부운하구상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
시행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법학자
들과 경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반 양론에 대한 학제적 검토를 통하여
그 당부를 논의하고자 한다. 회원님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
한다.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第54回 學術大會 日程

■ 일 시 : 2007년 5월 23일(수요일) 13:3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20층)
■ 대주제 : 경부운하 구상에 관한 법률적 검토
** 13:30-14:00 등 록
14:0020 개회사회 : 조태재 총무이사(한양대)
14:00-14:20 개회사(기조연설) : 법으로 본 경부운하 구상, 석종현 회
장(단국대)

** 발표사회 및 토론사회 : 김병기 연구이사(아주대)

▣ 제1주제 발제 및 지정토론 (14:20-15:00)
주 제 : 경부운하 구상의 법적 문제점 검토
발 제 자 : 신봉기 교수(경북대)
지정토론 :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현진권 교수(아주대 사회과학부)
▣ 제2주제 발제 및 지정토론 (15:00-15:40)
주 제 : 경부운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검토
발 제 자 : 조승국 교수(한세대 경영학부)
지정토론 : 조동근 교수(명지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승담 교수(한양대 관광학과)

15:40-16:00 Coffee Break
▣ 제3주제 발제 및 지정토론 (16:00-16:40)
주 제 : 경부운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검토
발 제 자 : 홍종호 교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지정토론 : 김해룡 교수(한국외어대학교,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
김동선 교수(대진대 도시공학과)

16:40-17:00 종합토론
17:00 폐회인사 : 석종현 회장(단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