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발전연구소 제6회 세미나 개최계획

☐ 세미나의 개최취지

본 연구소는 법제도에 관한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학제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그 철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
를 모으는 연속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난 10년
의 정치현상을 짚어보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의 전개방향
과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 국가를 발전시키는 정
치를 원하지만, 정치현실은 폭로전․비방전에 빠져 악의에 찬 구호와 비난
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런 정치현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
나, 6․13지방선거와 8․8재보선에서 보듯이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며 그 자
신들이 당당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정치현실이 국민을 선도하기 보다는 민의를 쫓아가기에도 바쁜 듯한 상황에
서 국민의 정치혐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 정치를 괴리시키게
되며, 그 결과는 참담한 국가발전의 후퇴와 정체로 나타날 것임이 자명합니
다. 진정한 정치는 민의를 선도하고 국가의 비젼을 제시해야 하며, 국민에
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위해서는 잘못된 현실에 대
해서는 뼈저린 반성과 개선방안이 나와야 하고, 지혜어린 미래에 대한 준비
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한 데 모으기 위한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합
니다.

사실 오늘날의 법치국가에 있어 정치는 곧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들은 물
론 법적 정의를 실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정치적이기에 앞
서 헌법적이고 법적인 것인데, 이 점을 모두들 간과하고 있습니다. 정의로
운 정치는 헌법질서와 규범질서를 존중하는 정치문화의 정착을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합헌적 정치문화와 정치질서의 정착만이 국민을 위한 정치, 경
쟁력있는 정치가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학제적 관점에서 “차기정부의 정
치․행정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계 전문가
와 동학자들은 물론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주제 : 차기정부의 정치․행정개혁과제

☐ 일시와 장소
• 일시 : 9월 13일(금) 오후 13:00분～17:00
• 장소 : 타워호텔 젤코바룸(본관 1층)


☐ 세미나 발제자 및 토론자

<발제 및 토론사회 : 이광윤 교수(성균관대 법대 학장)
13:00-13:20 기조발제 :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
발제자 : 석종현교수(단국대, 본 연구소 소장)
13:20-13:50 제1주제 : 김영삼.김대중정부의 부정적 치적의 원인분석과 차
기정부의 과제 (포퓰리즘적 정치행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관점에서)
발제자 : 전준경 박사(도시경쟁력연구소 소장)
13:50-14:20 지정토론 :
① 정대화(상지대 정치학과 교수)
② 이부영(한나라당 국회의원)(예정)

14:20-14:50 제2주제 : 신당의 정치적 요건과 정당개혁의 과제
발제자 : 손혁재 박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14:50-15:20 지정토론 :
정동영(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김유남 교수(단국대,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15:20-15:50 제3주제 : 차기정부의 공정인사방안 및 행정개혁과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
발제자 :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예정)
15:50-16:20 발제자 : 민주당 정책위의장(예정)

16:20-16:50 지정토론 :미정
16:50-17:00 종합토론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