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발전 연구소 제5회 세미나 개최 안내

법제발전연구소는 이번 총리의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생긴 정부조직법 해석
상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법학을 전공한 많은 공
법학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정부조직법 해석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공법학도들이 거의 침묵함으로써 총
리서리제가 관행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현실입니다.
법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나 법률적 검토는 그에 관한 법률전문가들인 공
법학자들의 기능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주제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발표 및 토론사회 류지태 교수(고려대학교)
제1주제 정부조직법의 법제적 검토
발제자 신봉기 교수(동아대 법과대학)
제2주제 정부조직법의 최근의 문제점 검토
발제자 김중권 교수(충북대학교)
제3주제 국무총리의 사퇴와 국무총리직무대행에 대한 법적 규정
발제자 정종섭 교수(서울대학교)
지정토론 김해룡 교수(계명대학교 법과대학)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일시 2002년 8월 13일(화요일) 13:30-18:00
장소 타워호텔 델코바룸(본관 1층)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