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大會(第 27 回)


▣ 일시：2001년 6월 9일(토요일) 14:00∼18:00
▣ 장소：한양대학교 법과대학내 모의법정(7층)




모시는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
분에 관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계약위
반에 대하여 제재처분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재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대등한 계약상대방의 일방이어야 하는 행정기관
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대등한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는 계약행정의 영역에서 계약위반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공법과 사법의 이
원적 구별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그 허용성과 타당성 여부와 관
련하여 여러 법적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공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 공법학도들의 연구영역인 것입니다.
회원님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알찬
결실을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 6월 1일

會長 石 琮 顯/共同會長 姜 儀 中
학회홈페이지 : http://www.toji.org


제27회 學術大會 日程
司會: 류지태교수(고려대, 본회 총무이사)
13 : 30∼14 : 00 登 錄
14 : 00∼14 : 10 개회사 : 공동회장 강의중(한양대 법대 교수)

▣ 발표 및 토론사회 : 이광윤교수(성균관대, 본회 연구이사)

14 : 10∼14 : 40 조홍석 교수(경북대학교)
제1주제 : 국가계약법제의 헌법적 문제

14 : 40∼15 : 10 이동수 교수(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제2주제 : 국가계약법제의 행정법상의 문제점

15 : 10∼15 : 30 휴 식

15 : 30∼16: 00 조태제 교수(한양대학교)
제3주제 : 공공조달행정에서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사 법심사제도
의 도입방안
16 : 00∼17 : 00 지정토론
박인수 교수(영남대학교) 신봉기 교수(동아대학교) 김해룡 교수(계명대학
교)김춘환 교수(조선대학교) 김종철 교수(한양대학교) 송동수 교수(여수대
학교)
17 : 00∼18 : 0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