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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회 제23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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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08.04 10:22 1,490 0

본문

1. 본회는 한국공법학회의 원로이신 김남진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토지공
법학회 제23회 학술대회를 다음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공법학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학술대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주제 : 건축법관련 판례의 연구(발제자 : 김남진, 순천향대학교 법학
부 대우교수)
· 제1판례 : 건축신고반려처분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0.9.5. 선고 98두8800 판결

· 제2판례 : 이행강제금과 권리구제
대법원 2000.9.22. 2000두5722

◇ 지정토론 : 김해룡 교수(계명대)
신봉기 교수(동아대)

◇ 일시 및 장소 : 2000년 12월 2일(토요일) 오후 3시 단국대학교 서
관 904호실

3. 오시는 길 : 단국대 서관은 한남대로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서 오는 경우 한남대교 지나 한
남사거리에서 직진하여 백미터 전방 오른쪽에 있으며, 시내에서 강남방면으
로 오는 경우 한남사거리 고가
도로 직전에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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