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3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유재산법의 현안에 대한 법적 고찰

□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요일) 14:00-18:00

◆ 등록 : 2023. 12. 8. 13:30-14:0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4층)

□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사단법인한국법제발전연구소

□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14:00∼14:10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4:10∼14:20 환영사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학연구소장)

□ 제1세션 좌장: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14:20∼15:10 : 제1주제: 독일의 국유재산법

발제자: 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박종준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0∼16:00 제2주제 : 일본의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자 : 김경덕 박사(동국대 법과대학 대우교수)

지정토론 :황지혜 교수(한양대)

16:00∼16:10 Coffee Break

□ 제2세션 좌장: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본회수석부회장)

16:10∼17:00 제3주제: 국유재산법상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판단기준

발제자:박건우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양은영 박사(성균관대학교)

고윤석 보상기획처장(한국토지주택공사)

17:00∼18:00 제4주제 :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자 : 배명호 박사(제일감정평가법인)

지정토론 : 이상훈 교수(명지전문대)

윤정란 연구위원(토지주택연구원 국토도시연구실)

18:00∼18:05 폐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8:05∼20:00 만찬 및 송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