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2회 학술대회 프로그램(안)

□ 주제 : 최근 토지공법의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

□ 일시: 2023년 9월 8일(금요일) 13:30-18:00

◎ 등록: 2023년 9월 8일 13:30-14:00

□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지하1층)

□ 주최 :사)한국토지공법학회

□ 후원 :한국부동산연구원/국토연구원/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 개회식

사회: 김상겸교수(본회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14:00〜14:05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4:10〜14:20 축 사 안충환 원장(한국부동산연구원)

□ 제1세션: 건축법 및 주거복지법(사회: 길준규교수, 본회 연구이사)

14:20〜15:10 제1주제 :건축물 및 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방안

발제자: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정토론: 나채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정선균 교수(서강대학교)

15:10〜16:00 제2주제 : 역전세난에 대한 전월세대책의 법적 검토

발제자 :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지정토론: 민태욱 교수(한성대학교) 

황선훈 박사(한국부동산연연구원)

16:00〜16:10 Coffee Break

□ 제2세션: 도시계획법(사회: 강문수 박사, 본회 연구이사)

16:10〜17:00 제3주제 : 토지이용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자 : 이삼수 박사(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지정토론: 정진훈 과장(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

17:00〜18:00 제4주제 :토지이용규제 관리강화를 위한 입법적 검토

발제자 :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

지정토론: 이기정 법제관(법제처)

정태종 교수(전북대)

18:00 폐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