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두 차례 남북한 정상회담(판문점과 평양)과 북미 정상회담(베트남과 싱가포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경제개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관계 사안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장기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합의내용을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와 국민의 지지 확보는 필수적 현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국토 및 경제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원활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