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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저자 : 최 춘 식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8집
  • - 첨부파일 : 20191128221346.pdf (565.1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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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적 지위를 이용하여 당사자 간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간적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성립한다.

현재 성희롱이 규정된 법률에서는 성희롱을 범죄로써 형사제재 대상으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성희롱에 대한 규제 또한 직장 내에서의 제재와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비교적 관대한 편이.

이러한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에 대한 감정을 회복할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고용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호방안의 마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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