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능정보기술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초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인류가 경험한 혁명적 발전과정은 인간이 선도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제 막 경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설계하고 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기계가 실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의 가능성과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종 기술의 융합을 특성으로 한다. 이로 인하여 점진적 확장이 아닌 순간적 일반화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 하였고, 이 과정에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의 전파 속도는 과거의 기준으로 가늠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종래의 규제 수준이나 규제 속도로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한 산업혁명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기술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4차 산업혁명기에 공법의 영역에서 검토하여야 할 새로운 개념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입법상황을 검토하고 연구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