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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규제샌드박스 관련 4대 법률에 대한 입법 평가

저자 : 배 병 호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5259.pdf (673.9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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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들인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에 대한 입법평가이다. 이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관련입법을 추진한 영국과 일본 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입법의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을 살펴보았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입법 추진과 국회에서의 심의와 입법 경위를 먼저 살펴보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4법의 주요 내용인 원칙허용과 사후규제, 실증적 특례와 임시허가 및 신속처리의무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다. 그 제도에 대한 평가는 이르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아직 시행 초기라 미비점도 지적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규제샌드박스법이 갖는 행정법적 의미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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