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11년 조선총독부의 ｢토지수용령｣에 따라 일본의 대륙정복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군용시설 설치를 위한 강제 토지취득과 일부 근대화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처음 공용수용이 시작되었다. 전후 의용법 시대를 지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근대화 과정에서 공용시설을 위한 신속한 토지확보에 따라 충분하지 못한 손실보상과 무리한 공용수용이 행해졌다. 근대화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우리 사회에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국가의 무분별한 토지수용은 ‘사인에 의한 토지수용’에서 위헌결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존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제도는 ‘개발독재의 유산’으로 평가되면서 ‘주민수용성과 재산권보장의 제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법제적으로는 종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이 2원화되어 있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연구용역을 발판으로 2002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으로 통합 제정되었다. 이후 ｢토지보상법｣은 40차례 개정이 된 체 제정 20주년을 맞고 있다. 그동안 사회변화에 따라 많은 손실보상제도가 변천하였고, 새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보상실무에서는 계속하여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 손실보상법의 법리적인 원천이 되는 독일에서의 손실보상 법리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에서의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법제의 발전과정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현행 법제를 기초로 우리나라 손실보상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현행법상의 보상법체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상법제도에서 보상법정주의의 문제로서 임의매수제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사후보상 및 소급보상, 특별보상금 지급, 공사 등의 내부보상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법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지하보상, 영업손실보상, 생활보상, 간접보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