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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저자 : 오 삼 광년도 : 2021발행권및호 : 제96집
  • - 첨부파일 : 11.오삼광수정.pdf (520.2K) - 다운로드

본문

본 연구는 보호종료 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로 현재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들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하여 법률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것을 예방하여 그들을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지켜내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이들에게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지원대상과 자립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자립지원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을 통해 개인별지원계획과 효율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종료 후 시설에서 퇴소 시 개개인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지원전담 인력과 이들의 고민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전문상담가의 지원을 통해 관리와 상담이 제도적으로 운영된다면 정보가 부족하여 혜택이나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현재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심리·정서 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명시화 하여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보호종료 아동들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원활한 사회로의 복귀를 이뤄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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