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안산시민시장의 개발에 대한 법적 고찰 / 강현호 1

∙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에 대한 경제행정법 및 토지공법적 고찰 / 길준규 33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법적 검토
- 개발제한구역제도 및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공급방안의 적절성 검토 - / 정해영 61

∙지속가능한 국가형성을 위한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김성배 81

∙경제자유구역의 관리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 산업단지 관리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김차 111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중심으로 - / 황지혜 145

∙일본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전의 지적조사(地籍調査)에 대한 고찰 / 최인호 175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 임숙녀 195

∙주거복지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 정부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정책과 전세사기 대응을 중심으로 - / 이진규 215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에 관한 고찰 / 정경모･윤장노 245

【일반행정법 논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석호영 261

∙지역경찰관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구대·파출소를 중심으로 - / 신연수･이재란･조계표 291

【부 록】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319

∙學會誌 ‘土地公法硏究’ 投稿 規程 321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硏究倫理 確保를 위한 規程 324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