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의 의의와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 길준규 1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조필규 25

∙공익사업 피수용자 세제개선 방안 / 김남욱 43

∙감정평가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융합 교육의 입법정책 과제 / 허강무 81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중심으로 -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의 판단기준인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고찰 / 정회근 99

∙주거적합성을 위한 주택기준 관련 법체계의 정립 / 민태욱 117

∙공공기여 개념 정립에 관한 고찰 / 양은영 137

[행정법 논문]

∙징계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무원의 임용 전 비위행위와 징계 / 김권일･손종학 161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 문재태 185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 최용전 207

∙자가용LNG발전소와 주변지역지원제도 / 이헌석 227

∙한반도평화체제 전환과정의 현실적 한계와 헌법적 쟁점 / 조재현 249

∙일본의 송변전설비 건설에 따른 보상제도 연구 / 최철호 275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 宣恩㶼 297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의 방향 / 고인석 317

∙Verwaltungsakt in Korea als Mittel zur Bekämpfung in der Pandemie und Aufgabe in Korea / 강현호 345

[일반공법 논문]

∙효율적인 탄소저감을 위한 CCUS와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구축에 대한 연구
/ 이순자 377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황지혜 407

∙탄소중립을 위한 토지공법적 과제
- CCUS 법제를 중심으로 - / 김동련 435

∙유럽연합(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정책동향
/ 고문현 463

∙이산화탄소 수출입과 입법과제 / 석호영 485

∙연출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한 고찰 / 홍완식･문선아 509

∙한국과 영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위원회의 비교법적 연구 / 김종우 533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와 시추를 위한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 김명엽 557

∙군사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개선 연구 / 류지웅･김 호 579

【부 록】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613

∙學會誌 ‘土地公法硏究’ 投稿 規程 615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硏究倫理 確保를 위한 規程 618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