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9輯(2022.08.25.)

목 차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일본의 중요토지조사규제법 제정과 쟁점 / 김민배 1

∙공장의 이주대책제도에 대한 재검토 / 서경규 33

∙이주대책 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상훈 57

∙재건축 조합과 시공자의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둔촌주공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 / 주영래․장교식 79

∙화훼영업보상제도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 배명호 103

∙주택공급 절차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 박세훈 135

∙정당보상원칙과 공시지가기준보상 / 민태욱 169

∙지역 민간 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 / 석호영 187

∙일본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황지혜 209

∙토지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연구 / 정종암․김성곤 237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합설립 인가를 중심으로 - / 임숙녀 261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최인호 279

【일반행정법 논문】

∙공시가격 조정을 통한 재산세 개편에 관한 소고 / 이준서 299

∙행정상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 환경법상 과징금을 중심으로 - / 최철호 327

∙중대재해에 따른 법제 개선을 위한 고찰 / 宣恩㶼 349

【부 록】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371

∙學會誌 ‘土地公法硏究’ 投稿 規程 373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硏究倫理 確保를 위한 規程 376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