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학회지목차

2019 학회지

회원사진
관리자
2020.02.28 12:34 145 0

본문


85(2019.02.25. 發行, 459)

 

목 차

85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토지공개념에 대한 단상 / 강현호 1

사업인정제도에 있어 공익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석호영 21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공공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순탁정회근 43

남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경험과 북한에 주는 법적 시사점 / 김민배 65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제도의 발전방안
- 공원 관련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서경규 93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에 대한 개선방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 이동찬 123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법제와 자치입법의 과제 / 김희곤 145

공법적 측면에서 본 주택보유 정책의 방향 / 이제희 201

 

일반행정법 논문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과 국민의 권익구제 / 김광수 23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법적 방안 / 최철호 25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 검토
- 자동차 미세먼지의 저감 법제를 중심으로 - / 김남욱 281

지방분권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 장교식 313

 

일반공법 논문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 / 송동수 335

권력분립론에 관한 연구 / 이영우 365

해양(海洋)의 헌법적 의미 / 최용전 389

조손가정 실태에 대한 공법적 검토 / 박선희조계표 413

 

부 록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431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438

學會誌 土地公法硏究投稿 規程 440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443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 確保를 위한 規程 445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454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459

 

 

Contents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en Gemeingutbegriff des Bodens / Kang, Hyun-Ho 1

A Comparative Legal Review on the Standard for Public Interest of
Project Recognition System / Seok, Ho-Young 21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Using Land Banking System
/ Suh, Soon-TakJeong, Hoe-Geun 43

The operational experience for the Free Economic Zone of the ROK and the legal
implications for DPRK / Kim, Min-Bae 65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Compensation System by Restrictions for Public Use
/ Seo, Kyung-Kyu 93

The Improvement of the Land Consumed by Graves
- On the basis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 / Lee, Dong-Chan 123

Legal-system on the Installation of Solar light power plant and Task of
Local-selfRulemaking / Kim, Hee-Gon 145

A Study on the Home-ownership Policy in the Public Law / Lee, Je-Hee 201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echnology and relief / Kim, Kwang-Soo 231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Legal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Public Institutions / Choi, Chol-Ho 259

Legal review for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 Focused on the reduction of automobile Particulate Matter - / Kim, Nam-Wook 281

A Legal Study on the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 Jang, Kyo-Sik 313

The renovation of korean environmental legislation on the new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Song, Dong-Soo 335

A Study on the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 Lee, Young-Woo 365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mean of Ocean / Shin, Bong-KiChoi, Yong-Jeon 389

Public law review on the actual condition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 Park, Seon-HuiCho, Kye-Pyo 413

 

86(2019.05.25. 發行, 425)

목 차

86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우리나라 공영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
- 수도권 신도시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 / 성중탁 1

부동산가격공시법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및 효력에 관한 법적 문제 / 배명호 33

공공안전을 위한 입찰담합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황지혜 61

신정부 부동산정책과 지속가능성 / 민태욱 87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주체의 책임과 기부채납 부관의 한계 / 박주봉 107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정책 과제 / 허강무 129

제주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승인 제도에 관한 소고 / 김태건전진원 149

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 홍성진 173

미국의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 / 석호영 193

 

일반행정법 논문

드론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 김남욱 215

영국의 생활화학물질 규제 현황
- 식품과 살생물질을 중심으로 - / 반규만 237

소방활동을 위한소방기본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 김원중 259

노인고독사의 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 선은애 281

일반공법 논문

원격의료의 법적 정당성과 미국 각 주의 원격의료제도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 최용전 309

EU개인정보보호규정 상 정보이동권의 실효성과 중국 및 한국에서의 전망
/ 전아연지성우 345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의 법적 고찰 / 김 훈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