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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 제104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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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9:49 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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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04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국토계획법의 규율내용에 관한 법적 검토 / 장교식·석종현 1

건축물 및 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 방안 /
홍성진 39

부동산 허위 매물 계약취소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박 인 61

공익사업의 공익성 협의 제도 입법정책 과제 / 허강무 81

토지이용규제 관리강화를 위한 입법적 검토 / 한상훈 99

주거안정 정책의 법적 검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 / 윤진아 121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과제 / 김남욱 14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정경모 179

수도권 정비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 석호영 203

생활숙박시설의 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이광원·김상겸 227

일반행정법 논문

행정기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 김재광 253

팬데믹과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 4차산업혁명과 법치주의의 과제
- 비판적 입법정책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성봉근 297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성폭력을 중심으로 - / 선은애 329

효율적 구조에 대한 소방기관의 법체계 개선방안 / 정회근 347

공공의료기관 체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과 참여 방법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 황지혜 373

 

부 록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403

學會誌 土地公法硏究投稿 規程 405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硏究倫理 確保를 위한 規程 408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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