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7회 학술대회

□ 주제 : 탄소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 활용법제에 관한 검토

□ 장소 :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39층)

□ 일시: 2022년 9월 02일(금요일) 13:30-18:00

□ 개최기관 : 법제처/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법무법인(유) 율촌/한국토지공법학회

□ 후 원 : 법무법인 박앤정/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 등록 : 13:00-13:30

■ 개회식 13:30-13:50

사회 : 김상겸 교수(총무이사, 동국대학교 법학과)

개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환영사 : 김동련 교수(신안산대 CCUS법제도사업팀)

축 사 : 최정열 부문장(법무법인(유) 율촌 IP & Technology 융합부문)

■ 제1세션 좌장: 최철호 교수(본회 연구이사, 청주대학교 사회대 학장)

13:50-14:30 제1주제 : 탄소중립을 위한 토지공법적 과제

발제 : 김동련 교수(신안산대학교)

토론 : 김명엽 박사(한국법제발전구소 실장)

최준영 전문위원(법무법인(유) 율촌)

14:30-15:10 제2주제 : CCUS 인프라 구축 지원과 입법과제

발제 : 김학은 부장(한국가스기술공사)

토론 : 김남욱 교수(송원대학교)

한명진 교수(한성대학교)

15:10-15:20 Break Time

■ 제2세션 좌장: 길준규 교수(연구이사, 아주대학교 법전원)

15:20-16:00 제3주제 : 이산화탄소 활용 현황 및 입법과제

발제 : 한민지 박사(녹색기술센터 연구위원)

토론 :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박철호 박사(녹색기술센터)

16:00-16:40 제4주제 : 배출권 거래제도와 이산화탄소 활용

발제 : 권영성 박사(한국환경공단 배출량평가부)

토론 : 김연신 법제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현준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6:40-17:20 제5주제 : 이산화탄소 수출과 입법과제

발제: 석호영 교수(명지대학교)

토론: 황지혜 교수(한양대학교)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17:20-18:00 종합토론 좌장: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

토론: 장교식 교수(건국대학교)

토론: 최용전 교수(대진대)

토론: 유병택 박사(한국환경공단)

■ 폐회식 18:00-18:10

사회 : 김상겸 교수(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폐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