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주거복지를 위한 도시개발의 과제

□ 일시: 2021년 12월 11일(토요일) 14:00-18:00

◆ 등록 : 2021. 12.11. 13:30-14:00

□ 공동개최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부패방지법학회/건국대 법학연구소

□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회의실(4층)

□ 후원: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 학술대회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14:00-14:05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4:05-14:15 환영사: 신봉기 회장(한국부패방지법학회)

14:15-14:20 축 사 : 박병도 소장(건국대 법학연구소)

■ 제1세션 좌장: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20-15:10 제1주제: 도시개발방식의 개선과제와 전망

발제자 : 한상훈 교수(중원대)

지정토론: 이상훈 교수(명지전문대) 김상조 박사(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10-16:00 제2주제: 도시개발에서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정입법과 관련하여 -

발제자: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지정토론: 최용전 교수(대진대) 김성배 교수(국민대)

16:00-16:10 Coffee Break

■ 제2세션 좌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 법전원)

16:10-17:00 제3주제: 주거복지를 위한 공법적 고찰

발제자: 민태욱 교수(한성대)

지정토론: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김지영 교수(대구대학교)

17:00-18:00 제4주제: 주거복지를 위한 지분주택제도의 도입방안

발제자: 이진규 박사(대진대학교)

지정토론: 이영은 박사(LH주택연구원) 김은영 초빙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부이사관)

■ 폐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18:00-18:10 폐회사 석종현 교수(본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