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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2010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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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3.05 15:49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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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학회 제71회 학술대회 일정






- 주제 : 공용수용과 보상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일시 : 2010년 3월 13일(토요일) 13:30-18:00





-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예정






*제1주제: 영미의 공용수용과 보상제도





발제자 : 정하명 교수(경북대)





지정토론: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 법학과)





정명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독일의 공용수용과 보상제도





발제자: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김남철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일본의 공용수용과 보상제도





발제자 : 유하백





지정토론: 유진식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우리나라 공용수용과 보상의 현안





발제자 : 길준규 교수(아주대)





지정토론: 백승주박사(고려대 겸임교수)








종합토론: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원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토지공법학회 제72회 학술대회 일정





■ 일시 : 2010년 6월 19일(토요일) 13:30-18:00




■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예정




■ 대주제 : : 토지계획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 13:00-13:30 등록




** 13:30 개회 및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 13:35-13:45 인사말씀 석종현 회장









** 발제 및 토론사회 : 서순탁 교수 (본회 연구이사, 서울시립대 교수)









□ 제1주제 발제(14:00-14:30) 및 지정토론(14:30-14:45)




주제 : 한국의 토지계획법제




발제자 : 배영길(부경대 교수)




토 론 : 이동수(대구카톨릭대 교수)









□ 제2주제 발제(14:45-15:15) 및 지정토론(15:15-15:30)




주제 : 독일의 토지계획법제




발제자 : 임 현(단국대 교수)




토 론 : 신옥주(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5:30-16:00 Coffee Break









□ 제3주제(16:00-16:30) 및 지정토론(16:30-16:45)




주제 : 일본의 토지계획법제




발제자 : 김재광(선문대 교수)




토 론 : 허강무(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 제4주제 (16:45-17:15) 및 지정토론(17:15-17:30)




주제 : 미국의 토지계획법제




발제자 : 김지엽(아주대 교수)




토 론 : 성소미(국회 입법조사관)




□ 종합토론(17:30-18:00










토지공법학회 제73회 학술대회 일정



■ 일 시 : 2010년 9월 11일(토요일) 13:30~18:00



■ 장 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 대주제 : 토지가격의 공시 및 평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13:00~13:30 등록


** 13:30 개회 및 사회 / 김상겸 교수(본회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 13:35~13:45 인사말씀 / 석종현 회장(단국대 명예교수)


** 13:45~14:00 축사/ 김규하 교수(경기대, 본회 전임 부회장)


** 발제 및 토론사회 : 김민호 교수 (본회 연구이사, 성균관대 교수)




▣ 제1주제 발제(14:00~14:30) 및 지정토론(14:30~14:45)



주 제 : 한국의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제도



발제자 / 허강무 박사(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민태욱(한성대 교수, 본회 부회장)




▣ 제2주제 발제(14:45~15:15) 및 지정토론(15:15~15:30)



주 제 : 독일의 토지가격 공시 및 평가제도



발제자 / 최승필(한국외국어대 교수)



토 론 / 신봉기(경북대학교 교수)



15:30~16:00 Coffee Break




▣ 제3주제 발제(16:00~16:30) 및 지정토론(16:30~16:45)



주 제 : 일본의 토지가격공시 및 평가제도



발제자 /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최철호(청주대학교 교수)




▣ 제4주제 발제(16:45~17:15) 및 지정토론(17:15~17:30)



주 제 : 미국의 토지가격 공시 및 평가제도



발제자 / 정하명(경북대 교수)



토 론 / 이동수(대구가톨릭대 교수)



□ 종합토론(17:30~18:00)








제74회 학술대회 일정



■ 일시 : 2010년 12월 11일(토요일) 13:30-18:0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

■ 주제 : 토지법제의 입법정책의 과제

■ 공동주체: 한국입법정책학회

■ 후원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13:30-14:00 등록

** 14:00 개회 및 사회 :김상겸 교수(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

** 14:00-14:10 개회사/ 회장 석종현(단국대)

** 14:10-14:20 축사/ 최윤철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 발제 및 토론사회:한상운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제1주제 발제(14:20-14:50) 및 지정토론(14:50-15:00)

주제: 토지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발제자 : 차현숙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정기웅(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주제 발제(15:00-15:30) 및 지정토론(15:30-15:45)

주제: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발제자: 김명엽 법학박사(건국대 강사)

지정토론: 손낙구(전 국회의원 보좌관)


Coffee Break(15:45-16:00)


□ 제3주제 발제(16:00-16:30) 및 지정토론(16:30-16:45)

주제: 국토계획법제에 관한 평가

발제자 : 김희곤 교수(전주우석대학교)

지정토론: 최인호 교수(남서울대학교)


□ 제4주제 발제(16:45-17:15) 및 지정토론(17:15-17:30)

주제 : 수자원관리법제에 관한 평가

발제자 :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조만형 교수(동신대학교)


□ 종합토론(17:30-18:00)



18:00-20:00 : 만찬 및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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