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한국토지공법학회/성균관대 법학연구원 관학 공동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6회 학술대회 -

▣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요일) 15:00-18:30

등록 : 2019년 8월 30일 14:30-15: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B116 강의실

▣ 주제 :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

▣ 주최 : 법제처/한국토지공법학회/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동국대 본회 부회장)

15:00-15:10: 개회사 석종현 회장

15:10-15:20: 환영사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좌장> 길준규 교수(아주대, 본회 연구이사)

15:20-16:20 제1주제 : 도시개발고하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발제자: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전원)

지정토론: 정하명 교수(경북대 법전원) 이순자 교수(고려대)

16:20-17:20 제2주제 : 재건축에서의 공공관리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안)을 중심으로-

발제자 : 배병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조인성 교수(한남대) 안승철 법제관(법제처 경제법제국)

17:20-17:40 coffee Break

<좌장> 깅현호 교수(본회 연구이사, 성균관대학교)

17:40-18:40 제3주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관한 재논의

발제자: 민태욱 교수(한성대학교)

지정토론: 김창휘 교수(나사렛대)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8:40 폐회사 석종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