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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Ⅱ. 소음대책의 전략Ⅲ. 소음저감계획Ⅳ. 마인츠시의 소음저감계획Ⅴ. 맺음말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직적 권력분립의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방법은 단순한 행정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청문, 설명회, 의견표명 등의 참가에서부터 행정에 구속력을 행사하는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므로 제도적 보장에 따라 이러한 핵심적 사항이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이다. 지방자치…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어려운 주제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에 대한 연원과 또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 놓여 있는 법철학적인 가치관의 전개까지 포함한다.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재량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재량은 일반 행정사안이나 계획적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입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규율할 수 있다면 재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인간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량의 …
오늘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에 관하여 발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본래 이러한 논의는 일반 행정법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소송법적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Schenke, Die gerichtliche Kontrolldichte (Rechtsfolgeermessen, Planungsermessen, normatives Ermessen, Beurteilungsspielraum), FS-Seok, Korean Public Land Law Review Vol. 43 (2009), 49.이러한 …
변경금지와 허가유보는 부분허가 및 선매권과 더불어 도시기본계획의 중요한 안전장치를 나타낸다(건축법전 제14조 이하). 변경금지와 허가유보는 건축허가나 이와 유사한 건축법상의 결정, 즉 게마인데의 계획실현을 곤란하게 하거나 심지어 기성사실의 완성을 통해 계획실현을 좌절시킬 수 있는 건축허가나 유사결정으로부터 게마인데의 계획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두 제도는 다음의 사정, 즉 도시기본계획절차는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 때문에 만약 이런 안정장치가 없다면 게마인데의 계획의…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으나,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위 조항은 새로운 입법에 의…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 건축법에는 도시계획의 실현과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들이 규정되어 게마인데(Gemeinde)의 계획고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도시관리계획과 유사한 건축상세계획(Bebauungsplan)의 존재를 전제로 추가적인 변경금지(Veränderungssperre)를 조례로 발령하거나 건축신청의 유보(Zurückstellung eines Baugesuchs)를 처분함으로 인해 기존의 도시계획의 목적실현이 규범적으로 보장되도록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 도시계획의 실현과 안정화를 보장…
이 글은 도시거버넌스와 그 한계, 대안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참여네트워크로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도시 거버넌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과거의 일방적인 도시개발이 줄어들고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협력 또는 사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서 도시 거버넌스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실에서는 도시거버넌스의 변종으로서 도시기업주의의 현상이 나타난다. 도시기업주의 형태의 거버넌스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도시공간의 형성에서 자…
오래전부터 독일에서는 주민에게 중요한 테마에 대한 결정에의 참여(Mitsprache) 및 공동결정(Mitentscheidung)을 위한 가능성에의 점증하는 주민의 관심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직접민주적 요소는 연방차원에 대해서는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기본법의 권한분배에 비추어 볼 때도 비판적으로 평가(심사)(hinterfragen)될 수 있다. 더욱이 그에 반하여 투표가능성은 주(州)차원,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존재한다. 그렇지만 여기 기본법의 권한분배로부터 또한 기본권 및 법치국가원리로부터 그 한계도 나타난다. 기…
계획유지의 원칙 이에 대한 한국법의 시각으로는 정남철, “계획유지의 법원칙”, 現代公法理論의 諸問題(天鳳石琮顯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三英社, 2003, pp. 1463-1483. 은 하자효과론이라는 대주제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ufen/Siegel, Fehler im Verwaltungsverfahren, 5. Aufl., 2013 참조. 특히 행정행위의 하자론에 대해서는 Baumeister, Der Beseitigungsanspruch als Fehlerfolge des rechtswidrigen 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