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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을 명확히 적으로 규정하고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하고 있지만, 평화통일과 국가안보 전략상 남북정상회담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비무장지대(DMZ)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비무장지대를 군사 지대에서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청정생태지대로 발전시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남북공동 협력 사업지대로 변모시켜야 한다. 아울러 북한을 상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
국문초록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은 사실상 재건축이 거의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건축을 단순히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해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기필고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진단을 강화하여 애초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거나,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부담금을 통하여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줄이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방해하는 이른바 3대 대못(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먼…
국문초록 도시계획제도는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희망하는 시민 개개인의 욕구 충족의 기반과 욕구 충족의 범위 그리고 욕구 충족의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도시의 기본적 질서 유지 및 도시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도시계획체계는 특정 도시의 도시계획을 입안‧승인‧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일련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틀을 의미한다. 그래서 도시계획제도는 도시계획체계의 구조적 특징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도시계획제도는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도시계획 수립대상 및 그 절차…
국문초록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자신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도 함께 발표한다.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 중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의 …
국문초록 한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후 1980년대 중반이후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10%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인구유입되면서 주택부족과 도심과밀이라는 도시문제가 대두되어 1988년 5월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1988~1992)’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1기 신도시가 건설되어 29만4000호에 달하는 많은 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의 인구과밀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재 노후불량주택이 증가와 교통체증 심화 등…
In nunmehr über zweieinhalb Jahren Pandemie hat sich gezeigt, dass das IfSG in seinen Rechtsgrundlagen sowie die auf dieser Grundlage ergangenen Rechtsverordnungen immer weiter ausdifferenziert und konkreter wurden. Dagegen existierten zu Beginn der Pandemie nur wenige Rechtsgrundlagen, was im Hinbl…
Das Fazit meiner Ausführungen ist einerseits ernüchternd, aber anderseits auch optimistisch. Die historischen Erfahrungen haben gezeigt, dass auf Katastrophenfälle kurzfristig reagiert wird, teilweise auch mit langfristigen Entscheidungen. Hamburg etwa hatte nach der Flutkatastrophe von 1962 endlich…
Die Schutzwirkungen von Rechtsstaat und Grundrechten wurden in der Corona-Pandemie kontinuierlich ausgelotet.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 als funktionale Verfassungsgerichtsbarkeit nahm bei der rechtlichen, auch: verfassungsrechtlichen Bewältigung der Corona-Pandemie eine zentrale Rolle ein. In i…
국문초록 법치국가원리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대표되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한계원리 등은 그 적용에 있어서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이들 원리의 사각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치국가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제한 원리 및 통제원리로 기능한다. 법치국가원칙은 형식적 또는 실질적 법치국가관점에서 그 본질적 양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 따라 법치국가원리의 내용은 제시될 수 있다. 법치국가원리가 행정영역에서 적용될 때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
국문초록 2019.12.31.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 19바이러스는 2020.1.20. 한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2021.05.01. - 2022.06.01.까지 확진자 수는 17,465,786명이고 사망자 수는 23,277명이다. 2022.11. 현재 WHO는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위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고, 아직 등급을 조정하진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년 4월 15일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