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3회 학술대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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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3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일시 :2016년 9월 24일(토요일) 13:30-18:00
◎ 장소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 대주제 : 토지관련허가제도에 대한 공법적 검토
◎ 공동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후원 : 법무법인 박&정
·진행사회: 김상겸 교수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 법대)
14:00∼14:10 개회사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14:10∼14:20 환영사: 한희원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14:20∼14:30 축 사 : 이광윤 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좌장> 김성배 교수 (본회 연구이사, 국민대학교 법대)
14:30 ∼ 15:00 제1주제: 개발행위허가제도상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제자 :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전원)
15:00 ∼ 15:15 지정토론 : 김해룡 교수(본회 고문) 허강무 교수(전북대)
15:15 ∼ 15:45 제2주제 :농지전용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제자 : 류지웅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위촉연구위원)
15:45 ∼ 16:00: 지정토론: 금태환교수(영남대 법전원) 송시강 교수(홍익대)
16:00 ∼ 16:20 Coffee Break
<좌장> 길준규 교수 (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전원)
16:20 ∼ 16:50 제3주제 : 산지관리 및 전용허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제자 : 계인국 박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7:50 ∼ 17:15 지정토론: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본회 부회장) 배명호 박사(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7:15 ∼ 17:45 제4주제 : 토지거래허가제와 조세제도의 쟁점
발제자 : 김무열 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7:45 ∼ 18:00 지정토론 : 김호정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본회 부회장)
신정규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위촉연구위원)
18:00 ∼ 18:10 폐회사 회장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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