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0회 학술대회 기념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글로벌시대에 있어 토지공법의 과제와 전망

▣ 일시 : 2015년 12월 12읾(토요일) 14:00-18:00
등록 : 2015년 12월 12일(토요일) 13:30-14:0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및 401호 강의실
▣ 공동주최 :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건국대법학연구소
▣ 후원 : 국토교통부
14:00-14:20 개회식(장소: 모의법정) 사획: 김상겸 교수(부회장겸 총무이사)
• 개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 환영사 : 이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환영사 : 홍완식 소장(건국대 법학연구소 소장)
• 축 사 : 권대철 토지정책관(국토교통부)
• 축 사 : 서동기 회장(한국감정평가협회)
• 축 사 : 송기춘 회장(한국공법학회)

14:20-14:30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회장 석종현)
• 심사경과 보고,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 학술상 수상자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 이재삼 교수(가천대) 오준근 교수(경희대)
• 공로상 수상자 : 은숭표 교수(영남대) 김재호 교수(충남대)
• 감사패 수상자 : 서동기 회장(한국감정평가협회) 이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18:10 : 폐회사(회장 석종현) 모의법정

18:00 : 만찬

[제1부 : 모의법정]

▣ 좌장: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본회 연구이사)

14:30-15:00 제1주제 : 토지보상법상의 토지수용절차의 개선방안
발제자: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한국공법학회 고문)
15:00-15:20 지정토론: 김재호 교수(충남대) 김세규 교수(동아대)

15:20-15:50 제2주제 : 국토계획법의 개정방안
발제자 : 신봉기 교수(전 경북대법전원 원장)
15:50-16:10 지정토론 : 오준근 교수(경희대)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6:10-16:30 Coffe Break

16:30-17:00 제3주제 :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그 제한의 현대적 의미
발제자 :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유럽헌법학회 회장)
17:00-17:20 지정토론: 은숭표 교수(영남대 법전원)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본회 부회장)

17:20-17: 50 제4주제 : 도시개발법의 과제와 전망
발제자 : 강문수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7:50-18:10 지정토론: 서보국 교수(충남대 법전원) 박 민 교수(국민대)

[제2부: 401호강의실]

좌장 : 정남철 교수(본회 연구이사, 숙명여대)

14:30-15:00 제5주제 : 미국에 있어서 손실보상제의 새로운 동향
발제자 :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15:00-15:20 지정토론 : 정하명 교수(경북대)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한상훈 교수(중원대)
15:20-15:50 제6주제 : 수리권의 토지공법적 분석
발제자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전원)
15:50-16:10 지정토론: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조인성 교수(한남대) 김남욱 교수(송원대)

16:30-17:00 제7주제 : 감정평가제도와 헌법상 재산권보장
발제자 :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전원)
17:00-17:20 지정토론: 김희곤 교수(전주우석대, 국가법학회 회장) 김남철 교수(부산대, 비교공법학회 차기회장)
17:20-17: 50 제8주제 :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
발제자 : 송동수 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17:50-18:10 지정토론: 김현준 교수(영남대) 류승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