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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회한독비교행정법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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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1.27 14:19 2,200 0

본문

제7회 한독비교행정법학술대회/제97회 한국토지공법학회학술대회

▣ 대 주 제 : “도시공간의 형성”
▣ 일 시 : 2015. 3. 14 (토) 10:00-18:30
▣ 장 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한국토지공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시간

내용
09:30-10:00

등 록
10:00-10:30

개 회 식 사회 : 김상겸 교수(동국대)
개 회 사 : 석종현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축 사 : Jan Ziekow 교수 (슈파이어대)
환 영 사 : 김성수 교수 (연세대 법학연구원장)
기념사진촬영


좌장: 신봉기 교수(경북대)
10:30-12:30

제1 주제 : 도시 거버넌스: 참여적 네트워크에 있어 미래계획
발 표 : Jan Ziekow 교수 (슈파이어대)
문병효 교수 (강원대)
토 론 : 길준규 교수 (아주대) 김 철 교수(숙명여대)
제2 주제 :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맥락에서 주민투표의 가능성
발 표 : Annette Guckelberger 교수 (자를란트대)
신옥주 교수 (전북대)
토 론 : 김희곤 교수 (우석대) 임 현 교수(고려대)
12:30-14:00

점심식사



좌장: 김남철 교수(부산대 법전원)
14:00-16:00

제3 주제 : 계획재량과 행정재량
발 표 : Josef Ruthig 교수 (마인츠대)
강현호 교수 (성균관대)
토 론 : 현준원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제4 주제 : 도시계획의 안전장치로서의 변경금지 및 건축신청의 유보
발 표 : Wolf-Rüdiger Schenke 교수 (만하임대)
서보국 교수 (충남대)
토 론 : 손재영 교수 (경찰대)
16:00-16:20

휴 식
16:20-18:20

제5 주제 : 건설계획법에서의 하자결과 및 계획유지의 원칙
발 표 : Ralf P. Schenke 교수 (뷔르츠부르크대)
제5주제 : 도시관리계획의 적법성에 대한 내용적 판단과 헌법적 함의,
도시관리계획의 공공복리요구를 중심으로
발 표 : 김성수 교수 (연세대)
토 론 : 정남철 교수 (숙명여대)
제6 주제 : 마인츠시의 예로 본 소음방지계획수립
발 표 : Hans-Werner Laubinger 교수 (마인츠대)
송동수 교수 (단국대)
토 론 : 김현준 교수 (영남대)
18:20-18:30

폐 회 식
18:30-20:00

만 찬(연세대 법학연구원 원장 김성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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