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92회 학술대회/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제43차 학술대회
▣ 일 시 : 2014년 3월 7일(금) 13:30-18:00
▣ 장 소 : 서울고등검찰청 신청사 15층
▣ 공동주최:(사)한국토지공법학회/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 대주제 :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한국의 토지 및 부동산 문제의 법적 검토

13:30-14:00 : 등록

<개회식>

<진행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14:00-14:10 : 국민의례
14:10-14:20 : 개회사(법무부 차관 김현웅)
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학술사회>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전원)

14:20-14:50 : 제1주제 : 통일한국의 토지소유 문제
발제자 : 김병기 교수(중앙대 법전원)
14:50-15:00 지정토론 : 김정환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
15:00-15:10 이부하 교수(영남대 법전원)

15:10-15:40 : 제2주제 : 통일한국의 부동산 이용(권) 문제
발제자 : 이병수변호사(법무법인 화우)
15:40-15:50 지정토론 : 손희두 실장(한국법제연구원)
15:50-16:00 김진박사(공간정보연구원)

16:00-16:20 Coffee Break
<학술사회: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원장)
16:20-16:50 : 제3주제 : 통일한국의 국토이용계획 문제
발제자 : 정남철교수(숙명여대 법대)
16:50-17:00 지정토론 : 송동수 교수(단국대법과대학 학장)
17:00-17:10 김남철 교수 (부산대 법전원)

17:10-17:40: 제4주제 : 통일한국의 국유재산 처리 문제
발제자 : 조병현 박사(북한토지연구소장)
17:40-17:50 지정토론 : 권배근 교수(광운대 법대)
17:50-18:00 김남욱 교수(조선대)
18:00-18:30 < 종 합 토 론>

18:30-20:00 만 찬(서울중앙지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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