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84회 학술대회

▣ 일시 : 10월 22(월요일) 14:00-18:0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법제처 대회의실(15층)
▣ 주체 : 한국토지공법학회/법제처
▣주제 : 준산업단지 개발관련 공법적 제문제

진행사회 : 김상겸 총무이사겸 부회장(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13:00-4:00 : 등록
14:00-14:20 : 개회사 석종현 회장
축사 : 미정
발표사회: 길준규 교수, 연구이사(아주대 법전원)

14:20-14:50 제1주제 : 준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재량권과 그 한계
발제자 : 황해봉 국장(법제처)
14:50-15:10 지정토론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정문식 교수(한양대 법전원)
15:10-15:40 제2주제: 준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 검토
발제자 : 전종철 박사(건국대 강사)
15:40-16:00 지정토론 :
김성원 법제관(법제처 국토해양부 담당)
김동련 교수(신안산대) 16:00-16:20 Coffee Break

16:20-17:00 제3주제: 개별입지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발제자 : 강호제 박사(국토연구원)
17:00-17:20 지정토론 : 박인 법률자문관(경기도)
장철순 연구위원(국토연구원)
17:20-17:50 제4주제: 준산업단지 개발 관련 준용규정의 문제점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발제자 : 권배근 교수(광운대)
17:50-18:10: 지정토론 :
허강무 박사(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
윤강욱 법제관(공정위 중기청 담당)
18:10-18:30 종합토론
18:30 : 폐회사 석종현 회장 및 (주)대보산업기획 박교식사장 초청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