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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공법학회 제82회(제5회 한독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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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8.15 20:03 3,279 0

본문

The Joint conference_m01 on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YU-EU Centre
5. koreanisch-deutsches Symposium zum Verwaltungsrechtsvergleich

한국토지공법학회(제82회)·YU-EU센터 공동학술대회


Thema: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regulierer
대주제 : 경제주체 및 규제자로서의 국가

▹일시(Date): 2012년 08월 24일 08:30-18:00
▹장소(Location): Saal 206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주최(Host): Korean Publich Land Law Association·YU-EU Centre·Deutsches Forschungsinstitut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Speyer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Registered Non-Profit Organization

초청의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 제82회 학술대회는 제5회 한독국제학술대회이며, 이번에 영남대학교 EU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주제는 “경제주체 및 규제자로서의 국가”이며,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지방영역에서의 공행정의 경제 활동을 소주제로 하여 각각 6개의 소주제에 대하여 한국과 독일의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유럽을 휘몰아치고 있는 재정위기는 이제 유럽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경제주체 및 규제자로서의 국가에 관한 공법적 검토를 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법학회와 영남대학교 EU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경제적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지방행정 단위에서의 공공의 손에 의한 경제활동에 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여섯 분의 독일교수님들이 발제자로 참여하셨습니다. 독일 공법학 분야의 원로교수이신 Prof. Schenke, Prof. Laubinger, Prof. Ziekow 및 Prof. Baumeister, Prof. Guckelberger, Prof. Ruthig 교수님입니다. 먼 길을 마다 하지 아니 하시고 한독정기학술대회를 통한 학술교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한국학자로는 김해룡교수,최승필교수, 김성수교수, 송동수 교수, 강현호 교수, 길준규 교수님이 발제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개학을 앞둔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12년 8월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드림

Programm

Freitag 24. August 2012

08:30-09:00 Registration

09:00-09:20 Opening Ceremony Moderator: Prof.Dr.Sangkyum Kim(Dongguk Uni.)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동국대)
Opening Remarks: Prof.Dr.Dr. Jong Hyun Seok(Dankook Uni.)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Prof.Dr. Jan Ziekow(Deutsche Universität Speyer)
얀 찌키코 교수(독일대학교 슈파이어)
Welcome Remarks : Prof.Dr. In Soo Park(President YU-EU Center, Yeungnam Uni.)
환영사 : 박인수 교수(영남대 이유센터)

09:20-18:00 Symposium(심포지움)

09:20-10:30 Session 1 : Staatliche Regulierung wirtschaftlicher Tätigkeit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Moderator: Prof.Dr. Youngho Kwon(Cheju Universitaet Law School)
사회 :권영호 교수(제주대 법전원)
1. Harte und weiche Regulierung - Instrumente der Regulierung in Deutschland
강한 및 약한 규제 -독일에서의 규제 수단-
Presentation : Prof.Dr. Jan Ziekow((Deutsche Universität Speyer)
발제자 : 얀 찌이코 교수(독일대학교 슈파이어)
1. Harte und weiche Regulierung - Instrumente der Regulierung in Korea
강한 및 약한 규제 - 한국에서의 규제 수단-
Presentation : Prof.Dr. Seung Pil Choi/Prof.Dr.Hae Ryoung Kim(Hankook Univerity of Foreingn Studies)
발제자 :최승필 교수/김해룡교수(한국외대 법전원)
10:30-11:40 Session 1 : Staatliche Regulierung wirtschaftlicher Tätigkeit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Moderator: Prof.Dr. Hyun Joon Kim(Yeungnam Law School)
사회 : 김현준교수(영남대 법전원)
2. Aktuelle Entwicklungen der Finanzmarktaufsicht
재정시장감독의 최근 동향
Presentation : Prof.Dr. Josef Ruthig((Universität Mainz)
발제자 : 요세프 루티히 교수(마인츠대학교)
2.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Grenzen der Schutzgesetze für kleine Handelsgeschäfte
소상공업을 위한 보호법률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Presentation : Prof.Dr. Sung Soo Kim(Yonsei Law School)
발제자 : 김성수 교수(연세대 법전원)

11:40-12:30 Session 1 : Staatliche Regulierung wirtschaftlicher Tätigkeit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Moderator: Prof.Dr. Dong Sik Lee(Kyungbuk Law School)
사회 : 이동식 교수(경북대 법전원)
3. Die Ergänzung der staatlichen Beaufsichtigung von wirtschaftsbetrieben durch Betriebsbeauftragte
경영수탁자를 통한 경제기업의 국가적 감독의 보충
Presentation : Prof.Dr. Hans Werner Laubinger((Universität Mainz)
발제자 : 한스 베르너 라우빙어 교수(마인츠 대학교)

12:30-14:00 Mittagspause(점심)

14:00-15:10 Session 2 :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auf kommunaler Ebene
지방행정 단위에서의 공공의 손에 의한 경제 활동
Moderator: Prof.Dr.Sangkyum Kim(Dongguk Uni.)
사회 : 김상겸 교수(동국대)
1. Entwicklungen im Kommunalwirtschaftsrecht in Deutschland
독일에서의 지방경제법의 발전
Presentation : Prof.Dr. Peter Baumeister
발제자 : 페트 바우마이스터 교수(하이텔베르크대학)
1. Entwicklungen im Kommunalwirtschaftsrecht in Korea
한국에서의 지방경제법의 발전
Presentation : Prof.Dr. Dongsoo Song(Dankook Universität)
발제자 : 송동수 교수(단국대)

15:10-16:20 Session 2 :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auf kommunaler Ebene
지방행정단위에서의 공공의 손에 의한 경제 활동
Moderator: Prof.Dr. Hyun Joon Kim(Yeungnam Law School)
사회: 김현준 교수(영남대 법전원)
2.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in Deutschland
독일에서의 사유화되었던 급부의 재지방화
Presentation : Prof.Dr. Annette Guekelberger(Universität des Saarlandes)
발제자 : 안네트 쿠켈베르거 교수( 자르란트 대학교)
2.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in Korea
한국에서의 사유화되었던 급부의 재지방화
Presentation : Prof.Dr.Dr. Joon Kyu Gil(Ajou Law School)
발제자 :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16:20-16:50 Coffee Break(휴식)

16:30-17:40 Session 2 :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auf kommunaler Ebene
지방행정단위에서의 공공의 손에 의한 경제 활동
Moderator: Prof.Dr. Nam Cheol Kim(Busan Universitaet Law School)
사회 : 김남철 교수(부산대 법저원)
3. Rechtsschutz Privater gegen ein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Kommunen in Deutschland
독일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인의 권리보호
Presentation : Prof.Dr. Wolf-Rüdiger Schenke(Universität Mannheim)
발제자 : 볼프 리뒤거 센케 교수(만하임대학교)
3. Rechtsschutz gegen kommunale Wirtschaftstätigkeit in Korea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권리보호
Presentation : Prof.Dr.Hyun Ho Kang(Sungkzunkwan Law School)
발제자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17:40-18:00 Diskussion(종합토론)
Diskussions Moderator : Prof.Dr. Hae Ryoung Kim(Hankook Univerity of Foreingn Studies)
토론사회 :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18:00 : Abschluss des Symposiums und anschliessend Abendessen
폐회 및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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