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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0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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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3.23 12:06 6,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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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학회 제80회 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2012.6.9(토요일) 13:30-18:00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강의실

▣ 주최 : (사)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제 : 도시개발법제의 현안과 과제

발제 및 토론 사회 : 길준규 교수(연구이사, 아주대학교 법전원)



제1주제 민간도시개발에 대한 법적 검토

- 원형지개발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 : 김병기 (중앙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권배근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2주제 재개발구역 해제 등에 따른 법적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 : 최승필 교수 (한국외대 법전원) s

지정토론 : 김남욱 교수(명신대)

김성배 교수(국민대 법과대학)

제3주제 행정규칙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법적 검토

-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

주제발표 : 김동건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 : 정태용 (아주대학교 법전원)

김남철 (부산대학교 법전원)


주최 :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외욱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계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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