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학술대회 일정

■ 일시 : 2010년 12월 11일(토요일) 13:30-18:0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4층)
■ 주제 : 토지법제의 입법정책의 과제
■ 공동주체: 한국입법정책학회
■ 후원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13:30-14:00 등록
** 14:00 개회 및 사회 :김상겸 교수(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
** 14:00-14:10 개회사/ 회장 석종현(단국대)
** 14:10-14:20 축사/ 최윤철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 발제 및 토론사회:한상운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제1주제 발제(14:20-14:50) 및 지정토론(14:50-15:00)
주제: 토지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발제자 : 차현숙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정기웅(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주제 발제(15:00-15:30) 및 지정토론(15:30-15:45)
주제: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발제자: 김명엽 법학박사(건국대 강사)
지정토론: 손낙구(전 국회의원 보좌관)

Coffee Break(15:45-16:00)
** 발제 및 토론사회:김민호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3주제 발제(16:00-16:30) 및 지정토론(16:30-16:45)
주제: 국토계획법제에 관한 평가
발제자 : 김희곤 교수(전주우석대학교)
지정토론: 최인호 교수(남서울대학교)

□ 제4주제 발제(16:45-17:15) 및 지정토론(17:15-17:30)
주제 : 수자원관리법제에 관한 평가
발제자 :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이헌석 교수(서원대학교)

□ 종합토론(17:30-18:00)

18:00-20:00 : 만찬 및 송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