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아래의 글은 대한주택공사가 김종범 명의로 블특정다수인에게 대량배포한 왜곡메일에 대하여 본회 부회장 신봉기교수가 해명하는 메일의 내용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 법대 신봉기교수입니다.



더운 날씨에 이러한 메일을 보내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주공의 김종범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발송된, 아래 메일에 대한 수신인으로 되어 있어,

내용상 주공의 왜곡된 부분을 수정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기에 부득이 이렇게라도

제가 직접 메일을 발송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아래] 2008년 7월 22일 화요일, 오후 16시 10분 58초 발송된 것임.



"토지공법학회의[ 토지주택분야의 공기업 선진환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대주제로

단국대 석종현교수가 기조연설하고 경북대 신봉기 교수등 8인의 교수가 소주제로

발표한 제61회 발표자료의 토지공사 편향성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직원은 동학회가 곡학아세를 중지하길 촉구하며

붙임과 같이 반박합니다."





저는 평소에 주공의 임대주택 운영, 입주서민에 대한 임대료 폭리 등에 대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상 독일의 임대주택제도의 운영 실제를 바라보면서

많은 문제점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회 당일도 평소의 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통합에 대한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공의 이미지, 직원에 대한 감정을 건드리는 말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백 수천명에게 보낸 위 메일에서는, 제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마치 토지공사로부터

뭔가 뒷거래를 하거나 그로부터 사주라도 받은 듯 즉, 그 앵무새 역을 한 것처럼 메일을 보내면서,

특히 저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수정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일 발표수당 20만원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제 평소 소신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사전적 논의도 없었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입장의 글만 작성하여 제출했을 분입니다.

그에 대하여는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연락처를 확인하여 담당인 김종범 씨에게 전화하였으나, 제 말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 항의가 있자, 이튿날 소속 팀 수 명의 직원이 학회에 몰려가 학회장님께 강력히

항의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른바 신의 직장에서 높은 연봉, 안정된 신분, 안락한 근무여건 등을

누리고 있는 국가공기업이 그 설립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그 본분을 무시하고,



학회의 학술활동을, 학자의 학술발표 활동을 거대 공룡기업의 위력 행사로써 침해한 것이고,

또한 학회와 학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 상세는 첨부파일로 경과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자 목록에는 제가 아는 다수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내시어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저에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줄 아오나, 이것은 쉽게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여러 선생님들께 의견을 구하며 이 글을 보냅니다.



이번 일은 저 자신만의 일로 그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운 날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북대 법대

신봉기교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