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정부는 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관한 법
제는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29회 학술대회는 실무
법학적 연구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
니다.

2. 학술대회는 원래 10월 13일 토요일에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학회
와의 중복되는 관계로 하루 앞당겨 금요일에 개최하게 되니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주제 : 선진사회를 향한 공공임대 주택정책과 법제정비방안(예정)
▣ 일시 : 2001년 10월 12일(금요일) 13:00-18:00
▣ 장소 : 프레지덴트 호텔 신세계홀(19층)


▣ 발제
제1주제: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법제
발제자 : 박신영 박사(대한주택공사)
토론자 : 함인선 박사(헌법재판소)
제2주제 :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법제
발제자: 김종철 교수(한양대학교)
토론자 :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제3주제 :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법제
발제자 : 전학선 박사(헌법재판소)
토론자 : 이은기 변호사
제4주제 : 공공임대주택법의 제정방향
발제자 : 김해룡 교수(계명대학교)
토론자 : 장교식 교수(건국대학교)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공동회장 강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