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공물법이론과 공공재산의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Legal Issuing on the Theory of Public Domail & Establishment and the
Management of Public Profperty

◇ 일시: 2001년 4월 20일(금요일) 13:30∼18:00
◇ 장소: 헌법재판소 대강당

13:00 ∼ 13:30 등록
13:30 ∼ 13:40 개회......사회.. 총무이사 류지태 교수(고려대)
개회인사 회장 석종현 교수(단국대)
발표 및 토론 ....사회 연구이사 이광윤 교수(성균관대)
13:40 ∼14:20 제1주제(the 1st Table) : 프랑스에 있어서의 공공재산의 운
영과 보호
발제자 : 자끄린느 모랑드빌레르(파리 제1대학교 교수)

14:20 ∼15:00 제2주제 : 독일의 국유재산관리제도
발제자 : 미하엘 로넬렌피치(독일 튀빙겐대학교 교수)
통역 : 김명용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15:00 ∼15:10 휴 식
15:10 ∼15:50 제3주제 : 일본의 국유재산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발제자 : Yuzo Nakanisi(일본 츄오대학교 교수)
통역 : 김충일(일본 츄오대학교 박사과정)
15:50 ∼16:30 제4주제 : 한국의 국유부동산 관리법 제도
발제자 : 박수혁(서울 시립대 교수)
16:30 ∼17:30 지정토론
김향기(성신여대 교수) 박균성(경희대 교수) 김해룡(계명대 교수) 함인선
박사(헌법재판소)
17:30 ∼18:00 종합토론
김춘환(조선대 교수) 백종인(전북대 교수) 이동수(효성카톨릭대 교
수) 김희곤(전주우석대 교수) 김남철(부산외대 교수)
18:00 ∼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