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종현교수는 지난 3월 29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민원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관계 건설교통부장관은 회신(2001.4.7.)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신내용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 민원제도의 취지를 몰
각시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동학도들에게 알리기 위
해 여기에 게시합니다.

1. 민원내용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행정법학을 전공한 법학교수
이며,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의 회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지난 3월 23일 "정부의 토공.주공통합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법학도의 시각에서는 주공.토공의 통합
을 강행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학분
야의 학술단체가 현실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편이었지만, 제도개혁이 지
닌 많은 법률적, 법리적 문제를 소홀이 하는 것 같아 법적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제가 발표한 기조연설문을 첨부합니다. 학술대회 자료집은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소는
http://www.toji.org입니다.

국가에 관한 학문인 공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학술단체가 학술대회를 통
해 도출한 결론적 견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
다.
정책담당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한국토지곧법학회장 석종현드림


2. 건설교톧부장관의 회신(토정 58300-372, 2001.4.7.)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 '인터넷 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운이 우리부에 이첩
되어 검토한 바, 본건은 98.8.4. 기획예산처에서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
신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통합방침이 결정된 사항으로서 현재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의 기고나을 통해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
와 바람직한 통합방안 등을 결정한 후 통합을 추진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그
리 아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