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본회 제25회 학술대회에서 석종현교수가 발표할 기조논문 '정부의
토공.주공통합을 반대한다"의 내용이 donga.com에 게시되어 있어 이를 게시
합니다. 학회




기사 분야 : 경제
등록 일자 : 2001/03/18(일) 10:02

[건설]토지공법학회 "주공·토공의 물리적 통합 반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해 학술 단체가 정면으로 반대하
고 나섰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학계 및 언론계 인
사가참여하는 가운데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학회장인 석종현 단국대 교수는 미리 만든 기조 연설문에서 "공기업인 주공
과토공의 통합은 공법 제도상 문제가 있으나 정책 당국자들이 이를 간과하
고 있다"며"통합과 관련,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 교수는 "일본의 경우 지난 81년 주택공단과 토지공단을 통합했으나 방만
한운용과 누적된 적자 등으로 결국 99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폭 축소
한 '도시기반정비공단'으로 바꿨다"며 "부채가 많은 두 기관의 물리적 통합
은 '거대 부실 공기업'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공과 토공에 공적 기능이 있는 만큼 경영 혁신, 경제적 효율 측면만
을 강조한 통합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법적, 정치적 측면 등도 감안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또 두 기관의 중복 업무로 지적된 택지조성 사업은 토공의 경우 민간 분양
을,주공은 자체 사업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만큼 중복 업무로 볼 수 없다
고 그는 주장했다.


석 교수는 특히 "토지는 공공재인 만큼 그 이용과 개발에서 시행착오가 없
어야한다"면서 "공공재를 다루는 두 기관의 기관 통합보다는 개별 기관의
경영 효율을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토론회 개최후 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교부에 내는
한편 여론 환기 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석 교수는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