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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공.토공의 물리적 통합반대'-학술단체(연합뉴스 2001.3.18.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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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03.18 00:00 2,1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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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학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연합뉴스의 보도가 있어 여기에 게시합니다.
학회


건설/교통

'주공.토공의 물리적 통합 반대'--학술단체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해 학술 단체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학계 및 언론
계 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학회장인 석종현 단국대 교수는 미리 만든 기조 연설문에서 '공기업
인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공법 제도상 문제가 있으나 정책 당국자들이 이
를 간과하고 있다'며 '통합과 관련,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
고 밝혔다.

석 교수는 '일본의 경우 지난 81년 주택공단과 토지공단을 통합했으
나 방만한 운용과 누적된 적자 등으로 결국 99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
폭 축소한 '도시기반정비공단'으로 바꿨다'며 '부채가 많은 두 기관의 물리
적 통합은 '거대 부실 공기업'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공과 토공에 공적 기능이 있는 만큼 경영 혁신, 경제적 효율
측면만을 강조한 통합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법적, 정치적 측면 등도 감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두 기관의 중복 업무로 지적된 택지조성 사업은 토공의 경우 민간
분양을, 주공은 자체 사업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만큼 중복 업무로 볼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석 교수는 특히 '토지는 공공재인 만큼 그 이용과 개발에서 시행착오
가 없어야 한다'면서 '공공재를 다루는 두 기관의 기관 통합보다는 개별
기관의 경영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토론회 개최후 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교부에 내
는 한편 여론 환기 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석 교수는 말했다.

tsyang@yonhapnews.net (끝)

2001/03/18 06:13 송고 [◀ 이전화면] 프린트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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