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에 토공과 주공의 통합방침을 정하고, 그 방안 연구에 관하여
국토연구원과 KDI에 용역연구를 발주하였다. 용역연구의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행해질 것이지만, 문제는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법리적 검토가 전혀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 통합문제가
법외적 현상인가?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을 구체화시키
는 공법제도로서의 공기업문제는 법적 문제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전
혀 간과하는 정책당국자들의 입장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 공법학도들은 그동안 공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현실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이었고, 연구가 미진하였었기 때문에 법적 현상들이 법외적 현상으
로 취급되는 현실을 방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공법학도들은 현실
문제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깊은 연구를 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할 것이다. 적어도 공법적 검토를 요하는 제도개선문제가 공법학자
들의 참여없이 행해지는 행정관행에 대하여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
는 것이다. 실무법학이 무엇인가? 살아 있는 법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
저 행정실무문제에 참여하는 법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 공법학도들은 더이상 공법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종전과 같이 방관자
의 입장을 취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토공과 주공의 통합으로 얻게 될 공기업의 효율성 문제는 사실적이므로 우
리 공법학도들의 관심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토공과 주공의 통합이 현행 헌
법하에서 허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논리적으로 검증해야하는 것은 바로 우
리 공법학도들의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회는 정부의 토공.주공 통합정책에 관하여 법적
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토지공법학회 제25회 학술대회


. 기조연설 : 정부의 토공.주공통합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석종현(회장, 단국대 법학과 교수)
. 제1주제 : 공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
이광윤 교수(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제2주제 : 공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토공.주공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곽창규 경제학 박사

. 지정토론 :
김유남 교수(단국대, 전 한국정치학회장)
김영하 논설위원(조선일보)
김남철 교수(부산외대 법대)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대)
김현준 박사(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일시 : 2001년 3월 23일(금요일)
14:00-19:00(만찬포함)

장소 : 조선호텔 오키드룸(2층)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장 석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