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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수용법 및 공특법 법령연혁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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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02.21 00:00 2,113 0

본문

1.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에서 2000년 12월에 법령연혁집을 발간하였다.
이는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관한 연혁집
으로 양법이 토지보상법으로 통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의 보상법제를
정리하는 것도 법제사적 관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법령연혁집은 토지공법학도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토
지공법학의 발전에도 일조할 것이다.

3. 법령연혁집 발간을 환영하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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